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부동산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경제를 쇠퇴시키고, 나라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압도할 만한 기후 재난의 위기가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닥치면 지구는 80억 명의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행성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을(乙)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경제와 복지에서의 차별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을 기본권 이외에도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비롯해서 기본교육, 기본의료, 기본서비스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밀려오는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는 선진사례 조사연구, 정책제안 및 입법과제의 연구개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비영리목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공정한 시민공동체 조성,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손들에게 살만한 나라, 살 수 있는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분이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활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인 대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위기, 디지털전환에 따른 위기, 감염병 위기, 인구 위기, 교육 위기, 지역소멸 위기 등이 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중의 상당수는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우며 온 세계가 함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 선진국 지위로 부상되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위기에 심각하게 노정되어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대응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대처가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대전환 방향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위기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각 위기별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로드맵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시로 모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과정도 거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 사명은 위와 같은 위기를 온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